진정한 개혁을 바란다(과정)-21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어느 목표를 달성함에 그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알기 위한 공청회(公聽會)방법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로서는 중요한 결정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가 힘들다 할 것입니다. 회의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규모 모임에서  난상 토론 (爛商討論)으로 진행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소규모 분임(分任) 토의에서 또는 홈 피에 공지하여 의견을 듣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모임의 난상 토론으로는 합리적 의견 도출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속하게 일정한 의견을 모으는데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규모 분임토의 에서는 일정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장점과 신속한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규모든, 분임이든 그 모임에서 결정된 바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홈 피에 공지를 하여 의견을 듣는 방법이 어떨까를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공식과 비공식을  망라한 절차를 이행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효과를 보면서 참여하지도 않고 뒤에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멍석 깔아놓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뒤늦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 할 근거자료로도 좋을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민주적인 과정이 적정하였는가가 그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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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지기 박창서